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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대대적 합동 단속

  • 등록 2022.07.21 10:28:43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세사기 집중단속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토부와 자료 공유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이야 경찰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등에 관련한 자료는 국토부에 다 있기 때문에 단속을 벌이려면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지는 않을 예정이다. 기존에 주제별 특별단속처럼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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