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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위대한 약속, We Go Togerther.”

  • 등록 2022.07.25 09:42:26

6·25전쟁 기념일은 누구나 알지만 7월 27일, 유엔(UN)군 참전의 날은 국민에게 아직 생소한 기념일일 수 있다. 이날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2013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하며 6·25전쟁에 참전한 UN군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기념일이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1953년 7월 27일까지 전 세계 22개국에서 연인원 195만7천여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국군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서 싸우며 전사, 부상, 실종 등 피해를 입은 유엔군의 숫자만으로도 15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던 청춘들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담보로 이역만리 땅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 청춘을 바친 제복의 군인 덕분에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선물 받은 것이다.

 

지난 6월에는 한 캐나다의 참전 용사의 유해가 한국에 도착했다. 6·25전쟁 당시 만 19세의 나이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캐나다 참전 용사 故 존 로버트 코미어(John Robert Cormier)님이 지난해 11월 24일 생을 마감하고,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유해가 봉송되어 안장식을 갖고 영면에 들었다. 사후에도 7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국적에 관계 없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국내외 제복 영웅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이 땅에 남긴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가지를 지켜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니므로 대한민국 참전용사와 유엔 참전 용사 그리고 남겨진 그분들 가족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오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계기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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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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