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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개최

  • 등록 2022.08.09 16:54:45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8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추윤구 의장,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 고상순의원이 참석했다.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김성민 변호사는 지난 4월 위촉된 김대진, 윤영훈 변호사와 함께 ‘서울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및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이 법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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