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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개최

  • 등록 2022.08.09 16:54:45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8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추윤구 의장,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 고상순의원이 참석했다.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김성민 변호사는 지난 4월 위촉된 김대진, 윤영훈 변호사와 함께 ‘서울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및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이 법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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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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