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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에 '형님'이라고 한 적 없어"

  • 등록 2022.09.05 13:12:2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여부, 2016년 법조비리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밀 유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원석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가진 적 없고, 형님이라고 호칭한 바도 없으며,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법조비리 사건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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