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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38회 정례회 개회

15~26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등 진행

  • 등록 2022.09.07 13:55:28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38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엄샛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윤영희 의원 발의) 등이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인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등을 심사한다.

 

또한,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별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26일 제4차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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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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