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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문화재' 용어·분류체계 '국가유산'으로 확장 법안 발의

  • 등록 2022.09.24 09:07:32

 

[TV서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 문화재를 단순한 '재화' 성격에서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재화의 개념으로 분류되지만,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문화재를 분류하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이 담겼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은 "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국회 내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中서해구조물 일부 철수할 것… 공동수역 중간선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간의 논의 상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구조물의 위치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공동 수역의)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논의에 이어 논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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