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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천채 소유…공시가 2조5천억원"

  • 등록 2022.09.29 09:28:57

 

[TV서울=변윤수 기자] 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5천억원이 넘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을 반영해 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5천236억원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7채를 보유했고, 그 주택 자산 가치는 252억원 수준이었던 셈이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7천244채였으나 4년 새 20.0%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명의 주택 가액은 1조5천38억원에서 67.8% 급등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이 약 100억원 불어난 것이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100% → 60%)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 →9억원)이 이뤄지면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0억8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평균 14억7천816만원에서 3억9천42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집을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막고 서민·중산층 민생을 살릴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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