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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인상, 경영위축 가속 우려"

  • 등록 2022.09.30 14:5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방침에 대해 기업 경영을 한층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015760]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kWh당 7.4원 인상되며, 산업용도 kWh당 최대 16.6원까지 오르되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된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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