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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15만건 적발

  • 등록 2022.10.04 13:03: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사용 전화번호는 시・도,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확인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총 14만 9,778건으로, 2020년 3만 2,642건에서 2021년 4만 2,0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 124건으로 전체의 67%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4만 8,3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총 8만 3,078건으로 전체의 55.5%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3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일부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화번호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2022년 보육인 한마당’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4시 30분,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란 ‘2022년 보육인 한마당’에 참석해 보육현장에서 헌신과 돌봄을 실천한 보육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제1회 보육주간 선포했다. 서울시는 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과 긍정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육조례를 지난 10월 17일 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서울시 보육주간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서울시 보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육인 한마당'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뜻깊은 행사로, 보육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인 공연(5인조 보육교사 댄스팀 공연) ▲샌드아트 영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연 ▲보육교직원 힐링 공연 등 보육인들의 화합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인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서울시 보육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제1회 보육주간 선포식에 참석해 LED모니터에 서울시 4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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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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