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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15만건 적발

  • 등록 2022.10.04 13:03: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사용 전화번호는 시・도,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확인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총 14만 9,778건으로, 2020년 3만 2,642건에서 2021년 4만 2,0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 124건으로 전체의 67%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4만 8,3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총 8만 3,078건으로 전체의 55.5%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3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일부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화번호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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