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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

  • 등록 2022.10.19 07:21:10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돼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천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천억원대를 기록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천466억원, 3천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천790억원, 2천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천292억원(2천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천40억원(2천475가구)을 넘어섰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 1천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많이 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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