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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정훈 "NL 아니냐" VS 기동민 "쓰레기같은 이야기"

  • 등록 2022.10.18 15:16:00

 

[TV서울=이천용 기자] 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자신이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조정훈 의원을 상대로 관련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기 의원과 언성을 높였다. 이어 박범계,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공방은 더욱 격화됐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결국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오전 11시 2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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