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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이인식·고성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 등록 2022.10.19 15:09:22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이인식·고성미 의원이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인식 의원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확장 이전 검토 요청’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종합복지관은 담당 권역이 넓고 관리대상과 추진 사업이 광범위하지만, 가산동 주민센터 3~5층에 위치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을 알렸다. 이의원은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분리를 통해 고유업무와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확장 이전을 촉구했다.

 

고성미 의원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금천구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공공 대행사업은 물론 구의 고유재산인 청사 공유재산(청사 내 지하 매점, 1층 카페) 대부마저 몰아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의원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일부 측근 인사의 자리 챙기기나 민간영역의 일자리를 취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19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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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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