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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어려운 정비사업, 중구가 풀어드립니다

  • 등록 2022.11.07 10:15: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9일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를 11월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진행한다. 아카데미 테마는 3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구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테마 하나당 동일 강의를 이틀로 반복 구성하고 강의 시작도 저녁 7시로 정했다. 장소는 신당누리센터, 필동주민센터, 을지유니크팩토리로 참가자들은 각자 일정에 맞게 골라 들으면 된다.

 

강사는 현재 구에서 아카데미 테마와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는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팀장들이 직접 나선다. 기본개념과 관계 법령에 대한 눈높이 설명은 물론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아카데미 참가는 중구민 뿐만 아니라 평소 정비사업에 관심 있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전접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02-3396-8133)로 신청해야 한다. 수강 인원은 각 강의별 선착순 50명이다.

 

 

정비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 근거법령도 개정이 잦아 공무원들조차 혼동하기 쉽다. 그러다보니 특정 개발 세력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주민들은 고스란히 믿고 피해를 입는다.

 

중구는 지난 8월 구청장 직속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주민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관내 곳곳에서 열 차례 개최하여 2천200여명의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 내 떠도는 오해와 그릇된 소문들을 잠재웠다. 또한 자치구로서는 드물게 주민설명회 BI를 제작해 구의 대표적인 소통 통로로 정착시켰다.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는 지난달 처음 선을 보인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높고 대상 주민이 많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주제로 두 차례 운영했다. 높은 수강 만족도로 10월만 시범 삼아 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11월에도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중구는 내년부터 주민아카데미를 본격화한다. 더 많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대폭 늘리고 다채롭고 세분된 테마로 과정을 기획하면서 틈틈이 유명 전문가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판단도 내리고 내 재산도 지킬 수 있다"면서 "아카데미에 적극 참여해 알찬 정보를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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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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