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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어려운 정비사업, 중구가 풀어드립니다

  • 등록 2022.11.07 10:15: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9일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를 11월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진행한다. 아카데미 테마는 3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구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테마 하나당 동일 강의를 이틀로 반복 구성하고 강의 시작도 저녁 7시로 정했다. 장소는 신당누리센터, 필동주민센터, 을지유니크팩토리로 참가자들은 각자 일정에 맞게 골라 들으면 된다.

 

강사는 현재 구에서 아카데미 테마와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는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팀장들이 직접 나선다. 기본개념과 관계 법령에 대한 눈높이 설명은 물론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아카데미 참가는 중구민 뿐만 아니라 평소 정비사업에 관심 있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전접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02-3396-8133)로 신청해야 한다. 수강 인원은 각 강의별 선착순 50명이다.

 

 

정비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 근거법령도 개정이 잦아 공무원들조차 혼동하기 쉽다. 그러다보니 특정 개발 세력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주민들은 고스란히 믿고 피해를 입는다.

 

중구는 지난 8월 구청장 직속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주민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관내 곳곳에서 열 차례 개최하여 2천200여명의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 내 떠도는 오해와 그릇된 소문들을 잠재웠다. 또한 자치구로서는 드물게 주민설명회 BI를 제작해 구의 대표적인 소통 통로로 정착시켰다.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는 지난달 처음 선을 보인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높고 대상 주민이 많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주제로 두 차례 운영했다. 높은 수강 만족도로 10월만 시범 삼아 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11월에도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중구는 내년부터 주민아카데미를 본격화한다. 더 많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대폭 늘리고 다채롭고 세분된 테마로 과정을 기획하면서 틈틈이 유명 전문가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판단도 내리고 내 재산도 지킬 수 있다"면서 "아카데미에 적극 참여해 알찬 정보를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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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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