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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등록 2022.11.11 17:53:03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구는 지난 10월 말 체납자 15,176명에게 불이익 처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소액체납자 및 외국인 체납자 10,530명에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자 정보 현행화를 통해 체납고지서 및 불이익 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하고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징수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 ▲출국금지요청 ▲공공기록 정보 제공 ▲명단공개 ▲관세청 위탁압류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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