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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등록 2022.11.11 17:53:03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구는 지난 10월 말 체납자 15,176명에게 불이익 처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소액체납자 및 외국인 체납자 10,530명에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자 정보 현행화를 통해 체납고지서 및 불이익 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하고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징수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 ▲출국금지요청 ▲공공기록 정보 제공 ▲명단공개 ▲관세청 위탁압류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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