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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의회, 2022년 ‘학생 모의의회’ 개최

  • 등록 2022.11.14 17:35:39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11월 11일 오후 3시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리틀강감찬 단원인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3명이 참여한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관악구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절차 등을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몸소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생모의의회를 마련해왔다.

 

학생들은 의장, 의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교내 스마트폰 자율 사용 건의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등 실제와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익히고 풀뿌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보다 친근하고 생생하게 체험했다.

 

임춘수 의장은 “책에서 보던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직접 관악구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 강감찬 장군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지혜롭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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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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