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병욱,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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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병욱,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가 정답”

등록 2022.11.15 16:08:5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1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상대로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예가 아닌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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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키스하다가 도핑 적발 주장한 테니스 선수, 자격 정지 4년 징계

[TV서울=신민수 기자] 도핑에 적발된 이후 키스가 이유였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테니스 선수가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AP통신은 11일 "곤살루 올리베이라가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도핑에 따른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올리베이라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에 출전했다가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각성제 성분의 하나인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올리베이라는 "약물을 고의로 복용한 것이 아니고, 키스하다가 해당 성분이 체내로 흡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TIA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리베이라는 2020년 복식 세계 랭킹 77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이번 징계로 올리베이라는 2029년 1월까지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일시 자격 정지 상태였고, 이번 징계로 받은 자격 정지 4년은 2025년 1월부터 계산된다. 키스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금지 약물이 검출된 프랑스 여자 펜싱 선수 이사오라 티뷔 역시 키스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4년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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