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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규제혁신 우수상 쾌거

  • 등록 2022.11.16 16:14:12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송파구는 ‘주소체계 입체화로 시민불편 해소하다’ 사례를 제출, 잠실역 지하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구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하공간은 지상과 같은 주소체계가 없어,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정확한 위치 안내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안전상 문제점이 상존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2차원 평면주소에서 지상·지하를 연결하는 3차원 입체주소 법제화 틀을 마련, 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잠실역 일대(잠실역2,8호선, 광역환승센터, 잠실역 지하상가, 잠실역 공영주차장) 지하공간에 19개 도로명을 부여하고, 상점, 역사 등에 230개 건물번호를 고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그 결과,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편리하게 우편이나 택배를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잡한 지하공간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찾기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구는 국내·외 방문객이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입체 주소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앱 ‘AR 도보 내비’ 서비스를 11월 8일 출시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역 주소 입체화로 지하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졌다. 생활 편의 증진뿐 아니라, 응급상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송파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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