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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규제혁신 우수상 쾌거

  • 등록 2022.11.16 16:14:12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송파구는 ‘주소체계 입체화로 시민불편 해소하다’ 사례를 제출, 잠실역 지하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구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하공간은 지상과 같은 주소체계가 없어,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정확한 위치 안내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안전상 문제점이 상존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2차원 평면주소에서 지상·지하를 연결하는 3차원 입체주소 법제화 틀을 마련, 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잠실역 일대(잠실역2,8호선, 광역환승센터, 잠실역 지하상가, 잠실역 공영주차장) 지하공간에 19개 도로명을 부여하고, 상점, 역사 등에 230개 건물번호를 고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그 결과,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편리하게 우편이나 택배를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잡한 지하공간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찾기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구는 국내·외 방문객이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입체 주소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앱 ‘AR 도보 내비’ 서비스를 11월 8일 출시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역 주소 입체화로 지하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졌다. 생활 편의 증진뿐 아니라, 응급상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송파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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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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