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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규제혁신 우수상 쾌거

  • 등록 2022.11.16 16:14:12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송파구는 ‘주소체계 입체화로 시민불편 해소하다’ 사례를 제출, 잠실역 지하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구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하공간은 지상과 같은 주소체계가 없어,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정확한 위치 안내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안전상 문제점이 상존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2차원 평면주소에서 지상·지하를 연결하는 3차원 입체주소 법제화 틀을 마련, 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잠실역 일대(잠실역2,8호선, 광역환승센터, 잠실역 지하상가, 잠실역 공영주차장) 지하공간에 19개 도로명을 부여하고, 상점, 역사 등에 230개 건물번호를 고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그 결과,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편리하게 우편이나 택배를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잡한 지하공간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찾기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구는 국내·외 방문객이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입체 주소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앱 ‘AR 도보 내비’ 서비스를 11월 8일 출시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역 주소 입체화로 지하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졌다. 생활 편의 증진뿐 아니라, 응급상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송파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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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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