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박홍근, "국조 특위구성 금주 중 확정해야"

  • 등록 2022.11.17 10:37: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에 (국조)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국조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 음모론을 앞세워 국조를 막는다"며 "여야 합의 창구를 마지막까지 열어두고 기다리겠으나 시간이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은 위원장,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이 장관이)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충암고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했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