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증권거래세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

동영상

[영상] “증권거래세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

등록 2022.11.18 16:50:44

[TV서울=이천용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법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를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추 부총리의 발언은 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국립서울현충원, 상담심리전문가 이호선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윤현주)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이호선 교수(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를 초청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보훈단체 유가족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힐링·소통의 시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호선 교수는 ‘시대의 유산을 남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개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남길 수 있는 가치와 유산은 무엇인가를 전해 줄 예정이다. 이 교수는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상담으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상담심리전문가로,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기억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과 국민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번 강연이 보훈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를 통해 일반인 누구나 10월 22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02-811-6342)로 하면 된다.

강동구, 기부채납 공공시설 새 기준 만든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이하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구는 도시계획과 내 ‘공간전략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팀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서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 수요공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웹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고품질 공공건축을 위한 설계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기부채납 업무도 전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한다. 우선 사전단계에서는 공공시설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해 장소별 적정시설 수요를 지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계획단계에서는 ‘기부채납 결정협의회’를 운영해 시설의 용도와 규모 등을 확정하며, 설계·공사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기반 품질점검과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해 준공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공공시설 위치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시설 불균형 문제도 해소함과 동시에 나아가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 수준까지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부채납 관리시스템을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