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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거지원 등 대책 촉구

  • 등록 2022.11.29 15:3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피해 세대 경매 중지 등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아파트 16곳 대표가 모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당장 경매로 매각돼 길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 시장 권한으로 전세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달라"며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업체 대표가 공모해 나홀로 아파트·빌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추홀구에서만 약 2천 가구가 각각 7천만 원에서 1억 원 후반대까지의 전세금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세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강제관리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데, 피해자 심사와 주택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에는 한계가 큰 실정이다.

 

이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과 미추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등을 함께 촉구했다.

 

박주애 대책위 사무국장은 "특히 법 개정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소형 빌라는 피해 고소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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