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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거지원 등 대책 촉구

  • 등록 2022.11.29 15:3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피해 세대 경매 중지 등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아파트 16곳 대표가 모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당장 경매로 매각돼 길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 시장 권한으로 전세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달라"며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업체 대표가 공모해 나홀로 아파트·빌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추홀구에서만 약 2천 가구가 각각 7천만 원에서 1억 원 후반대까지의 전세금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세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강제관리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데, 피해자 심사와 주택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에는 한계가 큰 실정이다.

 

이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과 미추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등을 함께 촉구했다.

 

박주애 대책위 사무국장은 "특히 법 개정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소형 빌라는 피해 고소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주)지혜의밭, 서울시와 함께 중장년 외로움 해소 위한 ‘소마링크’ 1기 모집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 소재의 사회적기업 (주)지혜의밭이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연결을 돕기 위한 신개념 치유 프로그램 ‘소마링크(Soma-Link)’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고립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연결처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서울시 중장년들이 몸의 감각을 통해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고 타인과 안전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마링크’는 몸(Soma)과 연결(Link)의 합성어로, 소매틱스(Somatics)라는 인지적 움직임 요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본다. 이는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넘어, 내면의 감각에 집중해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앱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출석 체크를 하면 리워드를 증정하는 등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쉼과 호흡(긴장 해소) ▲2~3회: 신체조율(회복력 경험) ▲4회: 밸런스 및 정렬(불균형 인식) ▲5회: 몸·마음 돌봄(관계 인지) ▲6회: 소마댄스(상호 유대감 강화) 순으로

서울병무청-서울센트럴병원,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5일 서울센트럴병원(대표원장 이동근, 최인재, 박태훈)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및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등은 서울센트럴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비급여항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센트럴병원은 최신 MRI, CT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와 함께 대학병원 수준의 무균 양압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척추와 관절, 중심을 바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70병상 규모로 허리․무릎․어깨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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