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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거지원 등 대책 촉구

  • 등록 2022.11.29 15:3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피해 세대 경매 중지 등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아파트 16곳 대표가 모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당장 경매로 매각돼 길거리로 쫓겨날 피해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 시장 권한으로 전세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달라"며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업체 대표가 공모해 나홀로 아파트·빌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추홀구에서만 약 2천 가구가 각각 7천만 원에서 1억 원 후반대까지의 전세금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세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강제관리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데, 피해자 심사와 주택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에는 한계가 큰 실정이다.

 

이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과 미추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등을 함께 촉구했다.

 

박주애 대책위 사무국장은 "특히 법 개정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소형 빌라는 피해 고소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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