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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11.30 14:35:40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지난 11월 28일, 오는 12월 1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주요안건 처리 등이 실시된다.

 

지난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현수 의원과 부위원장에 구자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노광자, 민영진, 손숙희, 이경관, 장동식,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최인호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본의회에서 정현일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책무 등’ 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임춘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내년 한 해의 주춧돌이 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한 해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이 잘 짜여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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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수습 첫발도 못 뗀 與…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습 로드맵은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모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두 달 안팎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윤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인난'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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