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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장기요양) 분야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우수상’

  • 등록 2022.12.09 11:09:11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노인정책(장기요양)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지난 11월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선정된바, 기초 자치단체로는 도봉구가 유일하다. 평가지표 상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 지원센터가 없는 기초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해 의미가 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월 전국 17개 시도 및 299개 시군구(자치구)를 대상으로 2022년 노인정책(장기요양)분야 지자체 평가를 추진했다.

 

평가는 올해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 현황을 토대로 ▲장기요양인력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기반 구축 현황(조례 등 관련 규정 제, 개정 현황)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기반 조성(공약사항, 주요 정책 발표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이 평가됐다.

 

 

도봉구는 지난 2018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식개선 홍보, 역량강화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선진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본 평가에서 구는 현직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및 도봉지사,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과 협업에 기반한 처우개선, 사업 접근성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자 수가 증가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도봉구의 노력이 귀한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 인식과 처우개선에 앞장서 어르신에게는 질 좋은 돌봄을, 장기요양요원에게는 좋은 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2022년 장기요양기관 기관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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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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