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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2관왕

  • 등록 2022.12.16 12:00:3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다.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동주민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강서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주민력 강화 지원 등 3가지의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청, 동 주민센터, 지역안전경찰(CSO)이 힘을 합쳐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중장년 알코올 의존자를 발굴하고 정신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 협업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 따라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강서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민관협력을 통한 동사례관리 운영 활성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등 4개 사업이 강서구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네이버 설문을 통한 주민욕구조사’와 사회복지대회 및 관리자워크숍 공동 추진 등 ‘민관협력의 활성화’가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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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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