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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22.12.16 17:20:46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8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8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제·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현수 의원과 부위원장에 구자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노광자, 민영진, 손숙희, 이경관, 장동식,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최인호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올해보다 7.3% 증가한 9,715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2월 1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소행정전반에 관하여(임창빈 의원) ▲ 대학동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 감소에 따른 대책 및 별빛내린천 경관사업의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에 관하여(위성경 의원) ▲관악로 지하보도 환경개선·관악로 봉천우체국 앞 좌회전·서울대학교 셔틀버스·서부선 15번 역사 연결통로 및 관악로 지하환승주차장에 관하여(표태룡 의원) ▲관악연합 브라스 밴드 창단·독거노인 효도급식·경계성 지능장애 학생 대책에 관하여(민영진 의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구자민 의원) ▲2023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관하여(이경관 의원) ▲침수피해에 관하여(최인호 의원) 등 총7명의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다.

 

 

제1차(11월 28일), 제3차(12월 15일) 본회의에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책무에 관하여(정현일 의원) ▲위원회의 역할·잉여금·수의계약에 대하여(구가환 의원)▲관악구 비전에 관하여(안한영 의원)▲청룡동 1580번지 일대의 용도 변경(김순미 의원) 관련 ▲관악구 미래 비전에 관하여(구자민 의원) 등 총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12월 1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3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호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있다.

 

임춘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처리된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이 내년도 관악구정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모두가 얼마남지 않은 한해 후회없이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가슴에 품은 모든 소망들을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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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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