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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0회 2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2.12.22 13:26:24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0회 2차 정례회가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0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12월 2일에서 6일까지 심도 있는 구정질문·답변이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성미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2023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877억 5천만원(14.09%) 증가한 총 7,103억 5천만원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기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했던 예산심의 과정이었다”며 “긴 시간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하다”고 전했다.

 

 

21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인식·정재동·엄샛별·윤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이 발의한 조례 16건,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 13건,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용술 의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긴 시간 고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화와 협치를 통한 구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발전을 요청하는 한편, 희망찬 도약의 금천을 위해 말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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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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