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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반도체 지원책 금주 발표…투자세액 공제율 두자릿수"

  • 등록 2023.01.01 09:13:36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계묘년 새해 첫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이 산적한 터미널 내부를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반도체 수출 화물을 실은 국적 비행기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환송했다.

정부는 수출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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