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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2022년도 자연재해안전도 A등급 선정

  • 등록 2023.01.12 10:47:3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별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A~E등급의 5개 등급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평가기준은 ▲재해위험요인 ▲방재대책추진 ▲시설점검·정비 등 총 3개 분야의 53개 지표이며, 전국 228개의 시·군·구가 평가 대상이 된다.

 

강북구는 특히 폭염대책, 자연재해대응 모의훈련,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재해구호계획 수립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방재대책추진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재난관리자원 관리,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확보, 하수도시설 및 우기대비 소하천 점검 등 시설점검·정비 분야에서도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북구는 이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로 2%의 피해복구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재난대응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강북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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