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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일부 위원회 방만 운영 심각, 140명 위촉해 수당만 2억 지급”

  • 등록 2023.02.02 11:44:19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민·관 협치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실행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기(2017.11.2.~2019.12.31.) 10개 분과 140명, 2기(2020.3.20.~2022.6.30.) 7개 분과 1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 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적으로 연 2~4회 회의가 개최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1기의 경우 전체 정기회의 분기 1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회의 횟수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위원들에게 지급한 회의 참석 수당 총액만 2억448만 원에 달했고, 1~2기를 연임하며 총 599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위원도 있었다.

 

윤영희 시의원은 “2022년 정기회의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핵심성과가 국제콘퍼런스 개최, 거버넌스 모범 실현 등 추상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먹거리 정책이나 조례 입안 등의 객관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먹거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과도한 위원 수와 필요 이상의 잦은 회의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된 것은 운영의 목적이 온전히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구성 논의 중인 3기 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원 수 및 회의 횟수 축소, 분과위원회 개편 등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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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게'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익명성이 보장된 당게를 조사해 징계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비판에 대해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일 수 없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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