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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일부 위원회 방만 운영 심각, 140명 위촉해 수당만 2억 지급”

  • 등록 2023.02.02 11:44:19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민·관 협치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실행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기(2017.11.2.~2019.12.31.) 10개 분과 140명, 2기(2020.3.20.~2022.6.30.) 7개 분과 1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 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적으로 연 2~4회 회의가 개최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1기의 경우 전체 정기회의 분기 1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회의 횟수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위원들에게 지급한 회의 참석 수당 총액만 2억448만 원에 달했고, 1~2기를 연임하며 총 599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위원도 있었다.

 

윤영희 시의원은 “2022년 정기회의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핵심성과가 국제콘퍼런스 개최, 거버넌스 모범 실현 등 추상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먹거리 정책이나 조례 입안 등의 객관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먹거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과도한 위원 수와 필요 이상의 잦은 회의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된 것은 운영의 목적이 온전히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구성 논의 중인 3기 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원 수 및 회의 횟수 축소, 분과위원회 개편 등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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