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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민석 “5년 내내 남 탓만 할 생각?” vs 한덕수 “남 탓하지 않는다”

  • 등록 2023.02.08 17:09:3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난방비 폭탄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난방비 인상이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난방비를 인상할 때 난방비 폭탄 문제는 예고된 일”이라며 “지난 3개월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취약계층 대책도 없다가 헤매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유능한 것인가? 기만적인 것인가? 치사한건가”라며 “5년 내내 남 탓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작년 추경할 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반영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남 탓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현재까지 높아진 이유와 전 정부,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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