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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민석 “5년 내내 남 탓만 할 생각?” vs 한덕수 “남 탓하지 않는다”

  • 등록 2023.02.08 17:09:3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난방비 폭탄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난방비 인상이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난방비를 인상할 때 난방비 폭탄 문제는 예고된 일”이라며 “지난 3개월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취약계층 대책도 없다가 헤매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유능한 것인가? 기만적인 것인가? 치사한건가”라며 “5년 내내 남 탓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작년 추경할 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반영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남 탓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현재까지 높아진 이유와 전 정부,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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