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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나?” vs 한동훈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더이상 뭘 원해?”

  • 등록 2023.02.08 17:40: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고 반박했다. 


與 "정부 행정 예비비 필요"… 국민의힘 "前정부때 삭감 사과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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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행정 예비비 필요"… 국민의힘 "前정부때 삭감 사과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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