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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간 '짝퉁' 명품 2.2조원 수입…최다는 롤렉스·루이뷔통

  • 등록 2023.02.11 09:04:40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으며,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천405억원(7천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소위 말하는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가 5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천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지난해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천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뷔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루이뷔통(2천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도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천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많은 양의 가짜 명품들이 유입됐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9천2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6천222억원), 의류 직물(2천218억원), 신발(9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계·가방·의류 직물이 5년간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액수의 78.7%(1조7천641억원)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적발된 국내 반입 지식재산권 물품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만큼 관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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