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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은희, “화해 정도 판단한 근거 없잖아”

  • 등록 2023.03.09 15:04:35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을 상대로 “사건을 덮기 위해 위법한 미이행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과 피해학생 간 화해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강제전학 기록이 삭제됐다”며 “강제전학 기록 삭제는 피해·가해학생 관계회복 정도,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게 돼있다. 화해 정도에 대해 판단한 근거가 있었는가.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피해가 극심한데 가해 학생은 학기 중 전학을 미루다가 신학기에 맞춰 1순위 지망학교에 전학하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했다”며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됐다”고 질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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