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간부 구속, 불법 외화송금 수사 무마 뒷돈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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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간부 구속, 불법 외화송금 수사 무마 뒷돈 받은 혐의

송금업체서 1억3천만원 받은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3.03.11 10:53:1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인천본부세관 국장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금융당국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 중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적발해 올해 1월까지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들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8일 김씨를 체포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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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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