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5.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7.9℃
  • 흐림대구 8.1℃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9.6℃
  • 흐림부산 8.2℃
  • 맑음고창 6.6℃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2℃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등록 2025.11.27 16:00: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다. 영장 내용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고 한 편의 공상 소설에 불가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조은석 정치특검은 이 책임을 역사 앞에 무릎꿇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격 살인을 한 것”이라며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만 몰두할 것이고,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다. 체포영장에 찬성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개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또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