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2일 수요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을 초청해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을 네 번째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김교흥‧김윤덕‧맹성규‧박광온‧안규백‧이원욱‧전해철‧정태호 의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과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와 5년 내 국방비 2배 증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대한민국의 신중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일 동맹이 현실화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일본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뿐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안보에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핵심은 방어능력의 보유에 있다. 이는 일본이 다시금 전쟁 가능 국가라는 통로를 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오늘 강의를 통해 대일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전 원장은 먼저 “지금 일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에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방위 전략은 미국의 방위 전략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에 외교 판도에서 우리나라가 갈 길은 굉장히 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히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당장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으면 중국을 다시 주저앉힐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봉쇄하려 하지만, 중국은 길게 바라보고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 그 타임라인이 적어도 30~40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문제는 아시아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봉쇄당하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시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봉쇄선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돌파해야만 하는 돌파선”이라며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는 미중갈등의 최전선이자, 지정학적으로 미중이 직접 부딪치지 않고 갈등을 전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나토를 통해 유럽을 하나로 묶고 동서독 분단을 통해 독일의 재무장을 막으면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봉쇄했다”며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전범국가였던 일본이 아닌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의 완충지대였던 우리나라가 분단됐다. 미국이 일본의 전쟁능력을 억제하면서도, 일본을 통해 아시아지역을 관리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미국은 대중봉쇄라는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유럽과 나토와 아시아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고 있다”며 “일본은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방위역량을 강화하며, 동북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과 남북 긴장 고조는 오히려 미중의 전략 경쟁과 안보포퓰리즘의 토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진영을 선택하고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및 돌고래 역할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주간 전문가 연속특강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1강 반도체 산업, 2강 국민연금제도, 3강 개헌, 4강 한-일 외교에 이어 오는 29일 5강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주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