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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원식, “있지도 않은 판타지 걱정만 하나?”

  • 등록 2023.03.23 15:13: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3일 오전 국방부 등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일본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중요하지만, 핵을 앞세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우리나라는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이 구한말처럼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다면 미국과 단교까지 해야할 것이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 군사적 침략을 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있지도 않은 판타지는 걱정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재고시키는 것을 본 적 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자세”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서해공정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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