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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첫 주말 유세 '총력전'

  • 등록 2023.03.25 11:49:4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운동 첫 주말인 25일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제히 유세전에 나서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이날 오전 중인리 모악산 입구와 완산 체련공원 등에서 등산객과 축구 동호인들에게 "안정적 정권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앞당기려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각종 시민 모임에 참석하고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민생, 민주주의, 지방의 위기라는 초유의 삼각파도가 밀려오는 엄중한 현실 앞에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강직한 진보 후보의 손을 잡아 달라"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게이트볼대회와 문학대공원에서 개최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해 "이번 재선거는 무능 폭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저의 당선이 무능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신동 롯데아파트와 막걸리촌 등에서 "일 잘하고 준비된 깨끗한 후보"라며 "시민들이 힘을 한데 모으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표심을 자극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후보도 서신동 광진사거리와 진북동 주택가를 돌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진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았다.

선거에는 정당 소속 2명, 무소속 4명 등 총 6명이 출마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재선거(나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후보(57),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60), 무소속 윤요섭(62)·김용권 후보(58) 등 4명도 동네 골목을 누비며 이름 알리기에 주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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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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