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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교섭타결 해법 제시하라"

  • 등록 2023.03.27 14:17:0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국과의 임금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31일 총파업을 강해하겠다고 재차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25일에도 파업을 진행했는데 전체 교육 공무직원(16만8천625명)의 12.7%인 2만1천470명이 참여했다.

 

 

돌봄과 급식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파업으로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교 중 25.3%(3천181곳)의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이들은 31일 파업 규모는 지난 11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연대회의는 이날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관련 대책에 대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배치기준을 하향 표준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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