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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주 살면서 부정 청약"…시민단체, 완주군의원 경찰에 고발

  • 등록 2023.03.28 17:15:0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모 의원이 실거주지를 속이고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은 사익을 위해 주택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의원은 완주복합행정타운 한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을 해 1순위로 당첨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A의원의 실제 거주지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은 완주군 거주자인데도 A의원은 개인재산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며 "이러한 부정 청약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A의원의 청약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A의원은 단체가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완주군에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실제 살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전주집과 가까워 보러 간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에서 물량이 미달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매매로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닌데 거짓을 사실로 꾸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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