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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주 살면서 부정 청약"…시민단체, 완주군의원 경찰에 고발

  • 등록 2023.03.28 17:15:0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모 의원이 실거주지를 속이고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은 사익을 위해 주택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의원은 완주복합행정타운 한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을 해 1순위로 당첨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A의원의 실제 거주지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은 완주군 거주자인데도 A의원은 개인재산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며 "이러한 부정 청약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A의원의 청약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A의원은 단체가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완주군에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실제 살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전주집과 가까워 보러 간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에서 물량이 미달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매매로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닌데 거짓을 사실로 꾸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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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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