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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주 살면서 부정 청약"…시민단체, 완주군의원 경찰에 고발

  • 등록 2023.03.28 17:15:0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모 의원이 실거주지를 속이고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은 사익을 위해 주택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의원은 완주복합행정타운 한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을 해 1순위로 당첨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A의원의 실제 거주지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은 완주군 거주자인데도 A의원은 개인재산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며 "이러한 부정 청약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A의원의 청약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A의원은 단체가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완주군에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실제 살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전주집과 가까워 보러 간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에서 물량이 미달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매매로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닌데 거짓을 사실로 꾸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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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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