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 맑음동두천 25.5℃
  • 맑음강릉 23.1℃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5.2℃
  • 맑음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19.9℃
  • 구름조금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2.7℃
  • 구름조금고창 25.1℃
  • 구름조금제주 21.9℃
  • 맑음강화 24.2℃
  • 맑음보은 22.7℃
  • 맑음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1.4℃
  • 맑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23.03.28 17:30:2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강 시장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강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린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기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이 있다. 6·25를 겪은 세대들은 많지 않지만,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참혹함은 비단 격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북한은 침공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 현재 국제 정세는 장기화된 러-우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및 미-중 갈등과 냉·전 진영화, 중국의 대만 침공위협 등 대립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최근 전쟁은 장기화의 경향이 있다, 무기의 발달로 인해 승패를 떠나 전쟁 당사자는 어느 쪽이든 인적/물적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전쟁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낮아져,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이기는 것 보다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된다. 이념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결제적인 이익, 인종, 종교, 문화적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전쟁은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쟁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국 정황상 당장 우리나라가 가지기는 어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