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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홍근 "국회 운영위 소집해 '외교라인 줄사퇴' 진상규명해야"

  • 등록 2023.03.31 10:45: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점도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설명마저 전무하니 꼬리를 무는 의문만 커진다. 대통령실 외교 라인 줄사퇴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언론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김 차장과 갈등 끝에 김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 라인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은 가파르게 심화하는 미·중 갈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까지 이중의 족쇄에 묶여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는 준비는커녕 대통령실 내부 문제로 갈등과 혼선만 빚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운영위를 대통령실 외교·안보 역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특검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못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척 시늉만 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50억 클럽 수사란 곶감 빼먹듯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을 향해 "양 특검법을 하루빨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늦은 결단이 특검 무산이라는 민심 역행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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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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