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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관석 “강제동원 피해자가 돌덩이?” VS 한덕수 “의도 곡해하지마”

  • 등록 2023.04.04 16:53:0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임시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 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며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인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 한일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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