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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전세사기범, 강력 처벌할 것"

  • 등록 2023.04.06 09:50:1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열린 국회 제405회 임시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맹성규 의원의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수익 보장 유혹 신고하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고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및 가상자산 연계 금융 사기가 지능화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홍보 및 수사 연계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종 고려 시 이례적으로 어르신들의 방문이 잦은 구로·금천구 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빌딩 10개소를 ‘예방 홍보 거점’으로 지정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점해 있는 빌딩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예방 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를 우선 선정했다. 민사국은 해당 빌딩 로비와 주출입구에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X-배너를 상시 설치하여 불법 업체의 활동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및 공용부 모니터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분명한’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포인트 지급, 지인 추천, 코인 상장 등 5대 권유 사례가 있을 경우 100%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국은 범죄 의심 시 즉시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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