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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일종, "왜 후쿠시마 타령이야?"

  • 등록 2023.04.06 15:25:4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일 오전 법안상정 및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의 국제 기준이 어떤가", "광우병 괴담이 돌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나"라고 질의한 뒤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고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 시 우리 해군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운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성 의원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나온 삼중수소 배출량이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배출량과 비교해 적은 양이다. IAEA TF팀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여했던 일"이라며 "왜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나. 정권을 뺏기니 이것으로 반일 몰이 해도 되는가. 왜 그렇게 후쿠시마 타령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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