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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동안 광주 52건 적발...'우회전 일시정지 첫 단속'

  • 등록 2023.04.24 11:09:5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경찰청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2~23일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단속해 이틀 동안 관내에서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기획 단속보다는 교통경찰이 눈에 띄는 사례만 산발적으로 단속했지만, 단속 건수가 적지 않았다.

광주 관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신규 설치돼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신호등 신규 설치 장소는 오는 7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우회전 신호등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하기로 해 이번 단속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에 나섰으며, 현재 관내 21개 경찰서의 개별 단속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9개를 나주시에만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운전자 대부분이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병행해 빠른 제도 안착을 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고,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 범칙금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검찰,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한국노총,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 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법률 제정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노동자 '편 가르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논평을 내고 "모처럼 대통령에게서 노동 혐오와 배제가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에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동자 편 가르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조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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