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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맞는 복지환경 마련 필요성 강조

  • 등록 2023.05.10 15:34: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중구 세종대로 175)에서 열린 ‘제2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하고, 복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소재 310개 사회복지법인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현안 쟁점과 과제를 공유해,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3년 4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의 특강과 함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법인 업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고충 처리상담실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사회복지법인 경영 컨설팅’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교육’인 사회복지법인 복식부기 전문과정 운영에 대한 사업 설명과 안내가 진행됐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님들과 사회복지법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끌어 온 분들이심을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분들 모두 현장에서 연륜을 쌓은 전문가이시기에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맞는 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변화에도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포럼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모아 함께 대책을 강구 하며,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정점으로 한목소리를 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경찰,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윗선 개입 수사 착수

[TV서울=김선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담자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인사결재 라인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감사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이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고발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윗선에 대한 관련자 추가 입건이나, 참고인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당연히 추가 입건하겠지만, 인사담당자 개인 비위 수준에 그친다면 수사 확대는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지난 21일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린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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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파란' 일으킬까…내년 총선, 전남 누가 뛰나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10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했으나 내년 총선에는 이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전남 동부권에 힘을 모아준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입지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전국적인 총선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전남 의석 10개 중 2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3곳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힘입어 무소속 기초단체장과 협력하는 등 불모지 호남 공략을 위한 '서진(西進) 정책'에도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이 가장 힘을 쏟는 곳이 전남 동부권인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 2곳이다. 순천·광양·구례·곡성갑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맞서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 조용우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 허석 전 순천시장 등이 나설 것으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중앙당에서도 지도부 지역 방문 일정에 항상 함께하는 등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도당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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