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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지하철경찰대・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과 범죄 예방 캠페인

  • 등록 2023.05.19 15:42:10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8일 오후 2・5호선 왕십리역에서 공사 직원・지하철경찰대・시민(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무부 시민서포터즈) 합동으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한 인원은 지하철보안관 등 공사 직원 15명, 지하철경찰대 15여 명, 시민 4명으로 총 34명이었다.

 

활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효과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왕십리역 역사 내 환승통로에서 이용객들에게 ‘성추행・불법촬영 OUT! 안전한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범죄 예방 홍보물(물티슈 및 휴대전화 부착 그립)을 나눠주었고, 이후 역사 내 화장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장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범죄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화장실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불법촬영 장비는 없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다.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현재 역별 5~6개 존재, 총 1,550개소) 61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핫라인) 589대를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1호선 서울역・종로3가역・동대문역 화장실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탐지센서로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해, 원격으로 알림으로써 제거를 가능케 하는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Safe-Zone)’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1~4호선 및 8호선을 대상으로 완료한 역사 CCTV 개량 및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2025년까지 전 노선에 도입함으로써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과 협업해 성범죄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현재 38개 역 91개소에 설치된 안심거울을 164개 역 443개소로 확대한다.

 

지하철 직원들은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범죄가 직원에게 신고 되었을 경우 2인 1조를 원칙으로 출동,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불법촬영 등이 의심되는 행위를 근무 중이던 직원이 목격,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한 때도 여럿 있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불법광고(약물판매 등) 전단물 배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하여 수거 및 연락번호 차단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듯 범죄 예방 및 현행범 제지 등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로는 공사 직원에게는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공사는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한적인 사법권(행위 조사・확인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직무사법경찰법) 개정을 서울시와 함께 그간 입법부에 요청해 왔다. 최근(4. 25.)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니만큼 범죄 적발 시 직원들은 그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시민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며,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장실 몰카' 장학관, 적발 당시 몸에 소형카메라 3개 더 지녀

[TV서울=곽재근 기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

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적 등 해양범죄 정보 교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훈련·교육·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항공기 수색·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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