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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노숙인 정책을 돌아보는 토론회 개최

“노숙인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 노숙인 정책 실현돼야”

  • 등록 2023.05.31 11: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노숙인시설협회(협회장 배명희)와 함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간 추진돼 온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공론의 장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이 ‘서울특별시 노숙인복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민소영 교수는 노숙인의 현황 변화 및 생활실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숙인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정화 센터장은 현재 서울시의 노숙인복지 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 등 법률적 관점에서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여재훈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를 포함해 총 7명의 토론자들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현장, 학계, 공공분야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노숙인 문제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는 시설종사자 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그동안 노숙인 시설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거리노숙인 숫자가 줄고있다고 해서 단순히 노숙인 시설을 줄이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며 “노숙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서울시의 통합적 노숙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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