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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노숙인 정책을 돌아보는 토론회 개최

“노숙인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 노숙인 정책 실현돼야”

  • 등록 2023.05.31 11: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노숙인시설협회(협회장 배명희)와 함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간 추진돼 온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공론의 장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이 ‘서울특별시 노숙인복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민소영 교수는 노숙인의 현황 변화 및 생활실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숙인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정화 센터장은 현재 서울시의 노숙인복지 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 등 법률적 관점에서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여재훈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를 포함해 총 7명의 토론자들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현장, 학계, 공공분야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노숙인 문제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는 시설종사자 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그동안 노숙인 시설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거리노숙인 숫자가 줄고있다고 해서 단순히 노숙인 시설을 줄이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며 “노숙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서울시의 통합적 노숙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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