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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노숙인 정책을 돌아보는 토론회 개최

“노숙인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 노숙인 정책 실현돼야”

  • 등록 2023.05.31 11: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노숙인시설협회(협회장 배명희)와 함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간 추진돼 온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공론의 장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이 ‘서울특별시 노숙인복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민소영 교수는 노숙인의 현황 변화 및 생활실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숙인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정화 센터장은 현재 서울시의 노숙인복지 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 등 법률적 관점에서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여재훈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를 포함해 총 7명의 토론자들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현장, 학계, 공공분야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노숙인 문제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는 시설종사자 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그동안 노숙인 시설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거리노숙인 숫자가 줄고있다고 해서 단순히 노숙인 시설을 줄이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며 “노숙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서울시의 통합적 노숙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구미경 시의원, “지역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시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의

이영실 서울시의원, 종량제 30주년 포럼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