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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노숙인 정책을 돌아보는 토론회 개최

“노숙인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 노숙인 정책 실현돼야”

  • 등록 2023.05.31 11: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노숙인시설협회(협회장 배명희)와 함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간 추진돼 온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공론의 장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이 ‘서울특별시 노숙인복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민소영 교수는 노숙인의 현황 변화 및 생활실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숙인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정화 센터장은 현재 서울시의 노숙인복지 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 등 법률적 관점에서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여재훈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를 포함해 총 7명의 토론자들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현장, 학계, 공공분야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노숙인 문제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는 시설종사자 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그동안 노숙인 시설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거리노숙인 숫자가 줄고있다고 해서 단순히 노숙인 시설을 줄이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며 “노숙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서울시의 통합적 노숙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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