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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감사원 '군산시장이 특정기업에 특혜'… 군산시 "특혜 없었다"

  • 등록 2023.06.13 20:18:5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감사원이 13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자 군산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사 선정 때 군산시가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향후 15년간 110억가량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그 당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시민펀드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더구나 향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금리 차이만으로 향후 15년간 110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게 SPC사의 주관업무이며, SPC사에서 협상 및 계약을 진행했다"며 거듭 반박했다.


성북구,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 교육’ 첫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4년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6일 구청 아트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주거형태 5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선거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선거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투표를 통한 동별 대표자 선정 및 각종 사업 실시를 위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 교육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산하’의 김지혜 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불공정 선거 관련 사례 및 판례 해설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참석자들에게 “공동주택 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공정 선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교육에 대한 기타 문의는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전화02-2241-27

강동구,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3월에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1단계)’를 완료하고, 보다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준비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2040년 미래 강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발전계획 수립 프로젝트이다. 구는 핵심목표와 전략 등을 구상한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1단계)’(이하 ‘기본계획’) 준공에 따라,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2단계)’(이하 ‘실행계획’)를 수립할 방침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관계부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여 전문성과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강동구 발전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동구의 미래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진에게 자문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행력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구민토론회를 개최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그랜드 강동”이라는 비전을 확정하고, 5대 추진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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