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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 전북지사 부인에 징역형 구형...'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 등록 2023.07.07 17:04:4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에게도 징역 4개월∼2년 6개월,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말해 송 전 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수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국민의힘, "25만 원 선별지원도 반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배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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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만 원 선별지원도 반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배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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